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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e should prevent the fake news?왜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하는가?

일반 사람들은 뉴스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곤 한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표자가 잘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덜 되었던 과거에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만 쓰도록 언론을 통제하였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에서 명시하였듯이, 그것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신문사들이 이러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구실로 자신들이 원하는 기사 주제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기사를 쓴다. 때론 그것이 거짓이기도 하기도 하고, 아예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부른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따르면 마냥 가짜 뉴스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가짜 뉴스를 경계하고 없애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 시작됐다. 홉스는 자연권이란 권리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군주에게 모두 넘겨야 하고, 자연권을 넘겼으므로 우리는 군주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로크는, 자연권을 군주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신탁하는 개념으로 사회계약론을 바라보았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신탁하는 것이므로 그는 군주가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군주에게서 다시 자연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였다. 루소는 홉스와 로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인물이였다. 그는 군주가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연권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군주를 죽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듯, 홉스와 로크, 루소가 주장한 사회 계약론은 각각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군주에게 자연권을 넘기거나 위탁한다는 점이였다.

중요한 점은 안전이다.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무리의 우두머리인 군주에게 우리의 자연권을 넘긴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군주가 제역할인 시민들의 안전 보장이라는 계약을 어길 시에는 군주 자리를 박탈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로크와 루소의 주장이 가능 했던 것이다.

밀은 이러한 점을 자신의 저서 <자유론>을 쓰는데 반영했다. 그의 주장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슬람 여성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 신호에 걸려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기 위해 차도르를 벗이라고 했을 때, 여성이 종교적 관습이기 때문에 벗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엄연히 그 여자의 잘못이다. 물론 그 여자가 이슬람교를 믿고, 차도르를 쓰는 것은 그 여자의 자유일 수 있다. 하지만 과속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는 점도 바로 이 점이다. 가짜 뉴스가 특히 판을 치는 사회적 영역은 바로 정치이다. 한 후보가 다른 경쟁 후보의 이미지를 깍아내리기 위해 언론사에게 검은 돈을 주며 가짜 뉴스를 뿌릴 수도 있고, 선거철에 여당이 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가짜 뉴스로 일반 사람들은 일반인들 나름대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가짜 뉴스의 피해자들은 갑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결국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짜 뉴스는 몇몇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에 속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언론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제 1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는 가짜 뉴스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Many people often get information from news. So, governors can hear what people want and people can know that the governors are doing good. However, when our country wasn’t be democratized, the government controlled the press. They made the publishing company to write news about good things of the government. According to <On liberty> which was written by John Stuart Mill, it is wrong behave, because it is destroying people’s freedom of speech and thought. So, now it barely happens.

However, now the publishing company are writing news that is advantageous to them. Sometimes, it may be false, but some people believe it. So, we call them ‘fake new’. By John Stuart Mill’s <On liberty>, we can’t blame them. Because, Mill ensured the freedom of speech and thought. Nevertheless, why do we have to prevent this fake news?

Firstly, Mill’s <On liberty> started at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with Hobbes, Locke, and Rosseau. Hobbes advocated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that we handed over our natural rights to the monarch and we get our safety. By Hobbes opinion, we handed over our natural rights to the monarch, so we have to follow the monarch even the monarch is a tyrant. Locke, unlike Hobbes, he advocated that we are give our rights to the monarch in trust, so if the monarch doesn’t rule the country right, we can take back our natural rights. Then, Rosseau stepped farther than to of them. He claimed that if the monarch takes a wrong way, we can kill the monarch.

. The nation is a war of everybody. So, we can’t guarantee our lives in the nation. So we live with together and price of this, we handed our rights to the monarch over. Hobbes, Locke and Rosseau advocated that if we handed over or give the rights in trust, the monarch has to ensure our safety. In other words, the monarch has an obligation duty to protect us. If the monarch doesn’t keep this duty, we can disqualify or kill him.

Mill reflected this on his book <On liberty>. His opinion was that people can assert their rights when they don’t harm any other. For example, if an Islamic woman is driving and gets a speeding signal and the police tells her to take off the chador to check her driver's license, it's definitely her fault if she can't take it off because she is religious. Of course it can be her freedom to believe in Islam and to wear chador. But because she has speeded and threatened the safety of others, she must be limited in her freedom.

This is the point that the fake news can be troubled. The most social territory is a politics. They use the fake news to be more favorable than the others. Like decreasing the other election candidate or ruling party. So, at results, people have to misunderstand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victim has to be a person who blamed by everyone. If the things go wrong, they may choose the extreme choice.

Like this, the fake news isn’t a trial problem. It may make people silly and kill someone. Because they harm to the other, the fake news can’t assert the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This is why we have to prevent the fake news.

최수호  sohoo06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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