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Opinion Voices
Positive Law or Natural Law?실정법과 자연법

국가가 제정한 법 외에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자연이나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정의의 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자연법은 인위적인 가치에 반대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정치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만든 법인 실정법이다. 실정법은 국가가 정하는 일정한 입법 절차를 걸쳐서 제정된 법이며, 시대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함에 따라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laws enacted by the state, the laws of justice that govern nature, human beings, and society based on human nature are called natural laws. Natural law is a law that does not change as opposed to artificial values. On the contrary, it is a positive law made by the political community and society. The positive law is a law established through certain legislative procedures set by the state, and may exist differently as the times and people's ideas change.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소설 <안티고네>는 안티고네와 테베의 왕 크레온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다.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실명해 떠돌아다니고 두 오빠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왕위를 놓고 다투다 모두 죽자 안티고네의 삼촌 크레온이 왕이 된다.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만 성대히 장례를 치러주고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는 들에 그냥 버려두어 야생동물들에게 먹히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그 명령을 어기고 혈육의 정을 따라 오빠의 시체를 묻어준다. 이 사실을 안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감옥에 가두어 죽인다. 안티고네는 실정법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의 법인 자연법을 따른다. 우리는 안티고네처럼 자연법을 따라야할까, 크레온의 포고를 어기지 않고 실정법을 따라야할까.

<Antigone>, a novel written by the ancient Greek tragedy Sophocles, deals with the conflict between Antigone and Creon, the king of Thebes. Antigone is the daughter of King Oedipus. Antiogone's uncle Creon becomes king when Oedipus pricks his eyes blindly and wanders away, while his two brothers Polyneikes and Eteocles contend for the throne. Creon orders a grand funeral for only Eteocles and orders the Polyneke's corpse to be left in the fields and eaten by wild animals. But Antigone breaks the order and buryes her brother's body following the bloodline. Not knowing this, Creon puts Antigone in jail and kills him. Antigone breaks the positive law and follows the natural law of his mind. Should we follow natural law like Antigone, or should we follow the positive law without breaking Creon's declaration?

실정법은 사회 또는 국가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이다. 형태가 있고 사회 전체의 약속이며 실정법을 따르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른다. 자연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정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회는 혼란을 겪을 것이다. 자연법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법이고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악법도 법이라는 말과 같이 실존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 법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법 혹은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도 그 법은 분명 사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다. <안티고네>에서도 크레온이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들에 버린 것은 폴리네이케스가 반역자였기 때문이고, 더 이상 반역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Positive law i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society or state. There are forms, promises of society as a whole, and penalties for failure to follow the positive law. Society will be confused if it doesn't follow the law because it doesn't fit natural law. Even though natural law is a law that everyone can recognize, and it is a matter of course, it is right to follow the law that exists. The law exists for the whole community, and even if it's ridiculous or difficult to obey, it is clearly for the order of society. In Antigone, Creon threw Polyneikes’ body into the field is because Polyneikes was a traitor, so that taitor would no longer appear.

그러므로 나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과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설사 실정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refore, I think that the most necessary for the stability of the state is legal stability and social order, so even if the positive law is unjust law, it must be observed.

김현서  mail

<저작권자 © The Leaders Tribune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Today's Main News
[Business]
Renewable Energy, The harmony ...
Who is the tamed one?
[Opinion Voices]
Who is the tamed one?
The Silly Gatsby
[Business]
The Silly Gatsby
[Opinion Voices]
what is your godot?"waiting fo...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