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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무엇일까?

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원초적 상황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 공정함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존 롤스의 주장을 떠올리면서 제시문(가)를 읽어보자. 제시문(가)에서는 하층민 우대정책을 폐지하라는 자트 카스트 집단의 시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하층 카스트 인들은 평소에 인간대접도 받지 못할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자트 카스트 집단은 농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편이다. 자트 카스트 집단은 평등을 위해 시행한 정치가 반대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채용된 하층 카스트인들은 최하위직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과연 이것이 역차별일까? 하층 카스트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부터 기회조차 박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정의론에서 제 2원칙인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하층 카스트인들에게도 자트 카스트 집단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한 것 뿐이다. 같은 환경이 아닌 이상 똑같이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하층 카스트인들에게는 불평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제시문(나)를 보면 남성금융인 인원 수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2014년 81명, 2016년 132명). 그에 비해 여성금융인은 남성금융인 수의 반의 반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수치를 기록한다(2014년 4명, 2016년 3명). 이렇게 말도 안되는 숫자 차이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여성 금융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여성 인재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를 보면 아직도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편견이 존재하며, 여성들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이상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유리천장’이 가로막고 있음이 아닐지 생각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인서울’, ‘스카이’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은 모두 명문대학교에 목을 매단다. 하지만 실제로 명문대, 즉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SKY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다.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의 학생들 경우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부가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버지의 부가 상승할수록 자식들에게도 여러가지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부유한 층의 자녀들은 통계적으로 60%가 명문대에 진학한다. 위와 같은 통계자료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은 부모가 부유할수록 아이는 경험할 기회, 공부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비싼 등록금을 내며 좋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애초부터 상류층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기는 커녕 살길을 찾느라 바쁘다. 돈 걱정 때문에 정규과정만 마치고 생계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많다. 만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수십억을 쏟아내며 사교육을 하는 상류층의 아이들을 오직 학교공부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특히 교육열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교육학과를 지원한 나로써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난한 층, 즉 교육환경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찾아가 무료로 공부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지금은 몇몇 사람들밖에 봉사를 실천하지는 않고, 이 행동이 근본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조금은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까 전에 ‘유리천장’ 때문에 성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임원의 수를 늘렸을 때 남성인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불평등한 일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이는 단지 큰 문제점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에게는 정의의 제 2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이 주어지지 않는가?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서로 남녀가 배려를 하며 조정을 한다면 여성과 남성,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예림  okkyr04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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