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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에 대하여A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은 세 가지 중점적인 내용이 있다. 첫번째는 평등한 자유 즉, 모든 인간은 통상 ‘자유권’으로 불리는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기회는 균등해야 되며, 그러므로 태어나자 마자 생기는 불이익과 이익들의 정도는 보상을 하거나 대처를 어떻게든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정의론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 남녀차별은 하면 안되는 짓이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떠할까? 물론 나는 그렇다고, 남녀 차별과 카스트 제도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흔히들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다. 원시시대에서 동물들은 각자의 보호장비 또는 공격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1도 없었다. 사나운 동물들 사이에서 적응을 하여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고, 동물들을 서서히 우리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있는 빈부격차 보다도 더 심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인간들은 생존해 왔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빈부격차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될 과제로 생각하여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등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아무리 빈부격차가 나도 문제없이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게이츠 아들, 딸이라고 하버드대와 같은 명문대를 더 유리하게 가나요? 물론 제니퍼 같은 경우에는 스탠포드 대를 재학중이지만, 다른 이들도 그들만큼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것이다.


내가 정의론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이다. 살짝 보수적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최상위권 즉,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중간층 사람들은 하위층 사람들이 아니기에 혜택도 못 받고 그렇다고 상위층도 아니기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아담스미스가 지은 경제학 책인 국부의 형성과 그 본질에 관한 연구 줄여서 국부론은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며 소비층도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중에서 2번째로 이기적인 사고방식이고, 1번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아니라면, 공감을 하고 선뜻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 합리화하는 존재이기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전적으로 맞는 논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돌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위에 잡이야기들과 중요한 이야기들을 통합하여서 공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공정이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차별이 없는 또 그로 인한 역차별도 없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카스트 제도와 성 불평등은 내가 내린 공정의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급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펼치지는 말고, 서로의 중간지점을 찾아가며, 공정에 서서히 가까워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JOOYOUNG  joo00yo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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