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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as FairnessJustice as Fairness in korea

공정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는 공정을 [공정: 공평하고 정당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으로서 보았을 때 불평등한일은 어떠한 것 일까? 미국의 학자 존 롤스는

원초적 상황[모든 사람들이 무지에 상황에 놓일 때]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공정하다 느낄 수 있음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첫 번째 .한 집단에서 낮은 계층에게 공무원 정원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 중류이상의 계층의 사람들이 반발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가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류이상의 계층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한 계층이다. 거기에 비해 하층계급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여유도 전혀 없는 계층이라면 낮은계층에게 중류이상의 삶은 못해도 적어도 그 주변 삶을 보장해줄 수 있을 정책을 펼치는게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가까운 것이다.

두 번째. 4개의 큰 기업을 조사해 임원의 수를 조사해본결과 여성임원은 a기업-2명, b기업-0명, c기업-0명, d기업-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임원수가 132명인 것에비해 여성임원이4명인 것은 에 달하는 굉장히 적은 수치인것이었다. 이러한이유에대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굉장히 적은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것은 불평등하다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자로 태어난것과 남자로 태어난것에 대해 승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공정하다라고 부르는사람은 없을겄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공평하다또는 정당하다라는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은 공평과 정당의 뜻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 한국에서 사회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군대가 있을것이다. 그러한이유로는 모집 방법은 휴전국가임에 어찌할 수 없는 징병제이지만 그러함에도 불평등한 점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첫 번째. 혜택이다, 18개월을 군대에있다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 얻을수있는 것은 올해 병장기준으로 54만원이니 단 한푼도안썼다는가정하에 총 972만원도 안되는 정말 쥐꼬리만한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최저시간기준으로 월15일,일 5시간으로 계산해도 1100만원이 나온다]또한 군대에있는18개월은 커리어에도 늘 수 없으니 인생에 18개월을 꼬박 나라에다가 쓰는 것이다. 존 롤스가 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볼 때 그 누구도 18개월을 아무 대가없이 쏫아붇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해결책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최소 사회에서 일하여서 얻는 커리어나 공부에 집중한 시간에 족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군 전역자에게 이율이 높은 상품 [18+6(예비군)개월동안]을 신청 가능하게한다면 .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18개월을 던졌다는 생각보다는 18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힘썻다는 생각이 들지않을까?


이원석  pinacle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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