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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Groups in Our Society이익집단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

대한민국의 이익집단과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이익집단이란 하나 이상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 사회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만든 일정한 집단이나 단체를 말한다. 교육자 단체, 의사 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비공식적인 소집단부터 사회적 규모의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익집단이 미치는 악영향은 이익집단의 이익을 증대하므로 다른집단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필요없는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집단 내부에도 갈등이 증폭된다. 다른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보다 큰 이익집단과 상대 이익집단과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익집단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법의 범위 내이지만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부정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부 규제 시책 반발이나, 환경단체와 시민딘체들의 케이블카 공사 저지 사례,의사협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익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공존한다. 대한민국의 이익집단들은 이런 측면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Interest Groups in South Korea and Their Effects on Society

Interest group refers to a group or group that has been formed to exert political influence over the whole society in order to realize one or more special interests. There are groups of educators, doctors, lawyers and so on, and there are many, in form, informal gatherings to social-scale organizations.
The negative impact of interest groups is that they increase the profits of interest groups, which adversely affect other groups and cause unnecessary conflicts. Generally, it has a national and political impact, and conflicts within the group are amplified.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the interests of others or groups, and conflicts with larger interest groups and other interest groups may arise.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goals of interest groups, there are also many cases of social injustice or unfairness within the scope of the law.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people, public interest can be violated, and if caught cheating is often not acknowledged. Examples include the opposition to the recent government regulations by the Korean Federation of Children, the blocking of cable cars construction by environmental groups and civic groups, and the urging of the Medical Association to enact a special law.
Interest groups have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ursue and develop common interests, but there are disadvantages that illegal things can also happen in the course of their pursuit of profits and objectives. Interest groups in South Korea are having a negative impact on society in this regard.

김현서  iris89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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