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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desirable form of community?person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

근대 이전 전통 사회의 도덕 체계는 행위자의 초점을 맞추어 도덕성을 판별하고 유덕한 행위자의 형성에 관심을 갖는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근대 이전 전통 사회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법'인 자연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새로운 도덕 체계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고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근대 사회 이후에는 각자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건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도덕적 요구 사항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금지 사함들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법'인 실정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연법은 주관적 성격이 강해 행위의 유용한 지침이 되기에는 불확실했다. 그에 반면 실정법은 자연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다원서에서 생기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의 도덕적 결정성을 갖추는 방행으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실정법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그 이전의 도덕 주체의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 이처럼 자연법과 실정법 즉, 해야 하는 것과 행함 사이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The moral framework of the premodern traditional society is based on ethics that distinguish morality with the focus of actors and pay attention to the formation of good actors.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premodern society pursues natural laws, which are the "how I think." However, it has changed now. This is because the new moral framework had to be acceptable and bindng for anyone to coordinate the conflicts of people with different interests. This has led to a minimal form of morality that defines the moral requirements and absolutely forbidden moral obligations that all citizens must perform, no matter how different their lives or values are after modern society. In other words, this is the pursuit of the "law of our own." Natural law had a strong subjective nature and was uncertain to serve as a useful guide to action. On the other hand, the actual law was developed into a practice that was highly moral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s of natural laws and minimiz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in polywons. However, the actual law did not fully deal with the motives and intentions of the previous moral entity, focusing on what appears to be external. Thus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natural and real laws, namely what to do and what to do.

현대에 들어 개인의 이익이 먼저인가 사회의 이익이 먼저인가에 관한 논쟁이 생겨났다. 개인의 이익이 먼저라는 입장은 개인의 이익이 곧 사회의 이익이라는 근거를 들 수 있을 것이고 사회가 먼저라는 입장은 핵 폐기물 처리장과 폐수 처리장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핵 폐기물 처리장과 폐수 처리장이 생긴다고하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싫어 한다. 그것은 분명히 몇몇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줄 것이고,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딘가에 생겨날 것들이고 생겨나야만 한다. 이것들이 생겨나야만 우리는 원만하게 생화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랏 사회가 먼저라는 것이다. 이 두 입장은 앞에서 말한 자연론과 실정론이 모두 비판하게 된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은 모두 도덕적 문제에 대해 이익이라는 전제를 깔고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두 입장은 도덕적 문제에 봉착했을때 인간다운 삶의 현실이나 이 도덕적 문제의 의도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이 더 큰가, 공익이 더 큰가만을 따지고 있을 것이다. 결국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알더라도 이익을 따지며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두입장은 둘 다 한계점을 보이게 된다.

In today's world, there has been a debate over whether the personal interest comes first or the social interest first. The position that an individual's interest comes first may be based on the benefit of society, and the position that society comes first can explain, for example, the nuclear waste treatment plant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 People don't like the idea that a nuclear waste dump and wastewater dump will cause house prices to drop. It will certainly hurt som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nd conflict arising from them will be inevitable. But they happen somewhere and they have to. Only when these occur will we be able to reproduce smoothly. Society comes first. Both of these positions will criticize both the theory of nature and the theory of real government. However, both positions are based on the premise of profit on moral issues. These two positions will not think of the human-like reality of life or the intention of this moral problem when faced with moral issues, but will only be considering whether the individual's interests are greater or the public interest is greater. In the end, both positions are limited in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do the right thing while weighing profits even if they know the right way.

이처럼 단순히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나 금기 사항만을 지키는 공동체보다는 전통 사회만큼의 유대감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행위를 유인시키는 정도의 유대감이 있는 공동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인다. 혈연이나 친족관계가 아닌 '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만 참다운 의미에서 서로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의미있는 사회인것이다. 따라서 이웃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Rather than simply a community that keeps the minimum moral obligation or taboo, a community that has the same bonds as a traditional society, but has the same bonds that attract moral behavior, seems desirable. It is a community composed of people who are not related to each other or related to each other, but in a true sense, a community that can act morally valuable to each other is a meaningful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keep the minimum moral duty, but also to have a community that can do something morally valuable.

정윤성  jungalex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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