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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 of unbridled Enterprise

기업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모인 단체로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기본 윤리의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국가는 이러한 기업의 폭주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제재와 통제를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가가 기업의 폭주를 막기 위해 행한 제재와 통제가 기업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 처럼 어떤 정책을 택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각 정책을 채택함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느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은 기업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있다.

하이에크가 인간의 이성의 불완정성을 지적하며 인위적으로 경제를 통제하는 행위를 비판했던 것 처럼, 최근 미국에서 시장의 걸려있던 규제를 풀어주면서, 미국의 경제가 완전고용상태를 달성하며 긍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고, 이러한 좋은 환경을 기업이 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폭주를 막기 위하여 기업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정책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독점으로 인하여 각 상품이 획일화되는 현상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독점과 획일화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선택 할 권리를 빼앗게 되고, 독점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분명히 존재하나,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기업의 고삐를 놓아줌으로서,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횡포를 부리는 기업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보다는, 기업에게 적절한 규제를 가하면서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 enterprise is basically a group gathered for the pursuit of profit of each individual, and the ultimate goal is to seek profit from the line that does not infringe the basic ethics of society. However, in the process of pursuing profits, the company acts violently of the basic ethics of society and violates the rights of others. The state imposes direct sanctions and controls to prevent the congestion of these companies. Ironically, sanctions and controls by the state to prevent corporate aggravation have become the shackles that hinder the enterprise, inhibiting corporate growth and creating a side effect that undermines the company's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not easy to judge which policies to adopt like this can have a more positive effect. Therefore, we will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opting each policy and try to find out which policies can have a more socially positive effect.
First of all, there is a policy to minimize the regulation of the enterprise and to provide a good environment for the company to grow.
As Hayek has criticized the artificial control of the economy by pointing out the inadequacy of the human reason, the US economy has achieved a full employment status, As you can see, the regulatory environment is minimized, allowing the market economy to run naturally.
However, there is a policy to point out the problems in such an environment and to apply effective sanctions to companies in order to prevent the runaway business. This policy points out the major problem of the monopoly of each commodity in the extreme direction as the economics father Adam Smith pointed out. Monopoly and monopolization can deprive consumers of the right to choose their products, and monopolies can be a source of dominance for consumers.
Such benefits of corporate regulation are obvious, but it can result in neglecting companies that are tyrannical, like 'unloved folks', by releasing the reins of companies that do not know how and when.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move toward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while applying appropriate regulations to companies rather than solving corporate regulations.

제갈현  cc23cc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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