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usiness Economy
Rsdistribution of Wealth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빈부 격차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빈부 격차는 부의 상속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을 사회 구조 상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천부적이든, 노력과 성취에 의한 것이든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음과 동시에 불평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부당한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면 부는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부를 가진 이들에게 사회제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자발적 강탈이라고 한다. 즉, 부의 재분배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여겨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소득과 분배 등이 천부적 자산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재능이나 능력 같은 천부적 자산 역시 사회적 여건이나 불운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에 따라 계발되거나 억압될 수 있다고 한다. 천부적 자산에 따라 특정한 집단 내에서 유리 또는 불리가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부의 재분배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제시문 다의 선행 의지가 강한 주인의 태도는 제시문 나를 이용해서 옹호할 수 있다. 주인 여자가 선행을 베푸는 대상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다. 그녀는 노인의 삶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최소 생계비로는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으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노인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노동도 불가하고 가족조차 없는 독거노인을 돕는 것을 돕는 사람의 손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사회는 각박한 사회로 남을 것이다. 부자들이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모두를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The capitalist society admits private property. This inevitably leads to a gap between rich and poor. This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intensified by the inheritance of wealth. Statement 가 and statement 나 believe that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is a natural phenomenon in the structure of society. There are people who have more, whether by effort or achievement,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inequality. They say that wealth is justified unless wealth has been accumulated through unfair means or procedures. Therefore, it is said that imposing large social taxes on the rich and forcing them to redistribute their assets is a constant involuntary robbery of them. In other words,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is opposed because it is considered an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On the other hand, the statement 나 states that income and distribution that currently exists are determined by natural assets. And natural assets such as talent and ability can also be developed or suppressed by accidental variables such as social conditions, bad luck or luck. Therefore wealth redistribution should be restictively allowed by the principle of difference.

The attitude of the owner who has strong will to help the elderly can be defended using the statement 나. She believes that since the life of an old man is unlikely to improve at all with the minimum cost of support provided by the state, a society should be created that helps many people in need, such as the elderly. This society will remain a poor society if people consider that helping the elderly without a family is no good. It is a righteous act of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for the rich to step up and help the needy and do good for everyone.

박성수  tjdtn4821@gmail.com

<저작권자 © The Leaders Tribune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Today's Main News
Crime and Punishment
[News]
Crime and Punishment
How to influence cause
[Opinion Voices]
How to influence cause
<Crime and Punishment> from Various Perspectives
[Opinion Voices]
from Va...
An Analysis of The Black Cat
[Opinion Voices]
An Analysis of The Black Cat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