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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Direction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기술발전이 비약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간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크게 발전된 생산력은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었고,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던 절대적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과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듯,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면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심각한 문제 또한 존재하였다. 그것은 바로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변화이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를 위협하는 주요한 환경 문제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은 보통 온실 가스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를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는데, 그 예시 중 하나인 ‘친환경상품’은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 하면서도 자율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 ‘탄수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인 온실 가스를 배출 할 권리를 시장에게 부여하여, 국가나 기업이 탄소량을 자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비롯하여 근-현대 사회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다가 수많은 시장 실패를 경험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나사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 할 경우, 정부가 ‘규제와 감시’를 통해 과잉 생산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효율적이게 개선 할 수 있으며, 도쿄 의정서와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정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온실 가스 감축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 가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두 가지의 의견을 다루었다.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 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거하여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순리에 맡겨 놓았다가 뼈아픈 시장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즈로부터 비롯되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방안 또한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를 통하여 그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나는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을 채택하기보다는 양 쪽의 의견을 모두 채택하여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tarted in England, has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human society,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productivity and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greatly developed productivity brought wealth to mankind and provided the means and foundation to overcome the absolute poverty which was a great threat to mankind. As suc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brought great benefits to mankind, but there have also been serious problems on the back. It is a global warming issue. Global warming is a serious change that threatens our home, and is a major environmental issue that threatens not only the present but also the future humanity. What is the best way to solve this environmental problem that threatens our home?

First, there is a way to find a solution on its own. It is believed that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is usually caused by greenhouse gases. One example of this is 'eco-friendly products', which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environment by reducing carbon emissions autonomously while performing basic functions of the market, buying and selling products. As another example, there is a plan to utilize the "carbon trading right" system. Through this system, the market can be given the right to emit greenhouse gas, which is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and it can be expected that the state or the enterpris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autonomously reduce the amount of carbon.

Although there is a position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market, I have experienced numerous market failures in the American economic depression and in the modern-day society, believing the autonomy of the market. Considering this point, there is a posi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directly buy and manage it. If the government directly controls it, the government can effectively improve the inefficiency caused by the problems caused by over production etc. through 'regulation and surveillance'. Thr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like the Tokyo Protocol, the greenhouse gas It is possible to set emissions regulations, which can be effective at reducing national GHG emissions.

So far, we have discussed two opinions on how to solve the greenhouse gas problem in order to solve global warming. In modern and contemporary capitalist society, capitalism contin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under the "invisible hand", the government did not intervene and left it to the market, which caused a painful market failure. In addition,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market and aggressive management also showed its limit through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 think it is right to find a way to adopt both opinions and move in the right direction, rather than adopting only one opinion.

제갈현  cc23cc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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